[경제뉴스][부동산]22년 1월 6일 목요일, 주요뉴스 정리!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직거래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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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분기(1월~3월)부터 고가주택 구입,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직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법인, 외지인이 값싸게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 중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1월 중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 가장 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교란 ,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 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 7월~지난해 9월 공시가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 거래(24만6000건) 중 법인이 산 건 만 2만1000건(8,7%), 외지인 사들인 건 8만 건(32.7%)이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4대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

 

 

 

 

 

 

"대선까지 안 판다..." 다주택자 3월 대선까지 버티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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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들이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버티기에 돌입한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아파트 거래량이 2년 6개월 만에 2000건대를 기록할 정도로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정부의 금융 규제로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일부 지역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곳에서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구와 도봉구는 각각-0.02%, -0.01%로, 1년 7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또 관악구, 금천구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강남구는 0.07%, 서초구는 0.08% 오르며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추세적인 집값 하락을 자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의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지역과 무관하게 하향 안정세로 전환에 가속도가 붙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시장의 판단은 다르다. 시장 안정은 정부의 금융 규제와 대선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늘어나 안정된 게 아니라, 정부의 수요 억제 대책과 대선을 앞두고 커진 불확실정으로 인한 '일시적 안정세'라는 판단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을 1년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70%로,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여기에 2주택자는 기본세육에 20%, 3주택자는 경우 30%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정부의 금융 규제와 종부세 부담 증가, 대선 등이 집값을 결정할 주요 변수들이 맞물리면서 다 주택자들이 증여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부동산 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