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부동산] 22년 2월 8일 화요일, 주요뉴스 정리!

---

 

 

 

 

 

원룸형 주택, 전용 60㎡에 침실 3개 가능!

---

원룸형 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의 이름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주거전용면적을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들은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소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이와 같은 대안은 아파트 공급 부족의 대안을 마련한 셈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춘 소형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함으로써 하자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집값 감당 어려워... 작년 40만 명 서울 떠났다.

---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도·인천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긴 인구는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 부동산 매매 및 전세가가 동반상승하면서 외곽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부동산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등이 이유가 되었고,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의 평균 주택매매 가격은 13억 8003만 원으로 경기(6억 6645만 원), 인천(5억 1604만 원)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작년 서울에는 8894가구가 분양되는데 그쳤다. 전년(4만 1906가구)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1만 3298가구, 1만 4043가구 증가했다.

 

밸류맵에 따르면 작년 화성시 토지 거래량은 1만 4139건, 거래액은 4조 1160억 원으로 전국 시·군·구 중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화성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생산·연구 시설이 대거 몰려 있어 경제력이 있는 거주자가 많다.

 

 

 

 

 

 

 

 

 

정부 대책에도 외국인 집주인 또 늘어나..

---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외국인 집주인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은 대출규제가 비교적 자유로워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월 15일 부터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을 막겠다며 내놓은 대책들이 나왔지만, 외국인 집주인 수는 증가했다.

외국인 집중인 중 3분의 1 가량이 중국인이며, 외국인 임대인 보증사고 우려 및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부터 외국인이 국내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밝혀야 하는 등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하지만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대인 수는 총 657명으로 전달(608명)과 비교해 8.06% 증가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30대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서울뿐만 아니라 적국의 아파트 8채를 사 들여 고액의 월세를 받아왔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이 우리 땅에서 중국인 집주인에게 월세 내고 사는 끔찍한 중국몽만은 사양하고 싶다"라고 비판했다.